금장학원 법적대응 한다.
기사작성 : 2015.10.3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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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3의 정치세력의 명예훼손적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금장학원 측은 지난 28일 장애인 김씨(22·지체장애)가 ”세하의 집 보육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아버지 김씨·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시의원 김모씨 등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했다.
이어 금장학원은 “허위사실에 근거로한 비방은 시설에 생활하는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금장학원 측은 학부모 김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며, 김씨의 행동에 대해 시설 관계자와 다른 학부모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했다. / 정재화 기자
학부모 김모씨의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관계증명 및 금장학원입장
허위사실 유포 및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제3의 정치세력에 대하여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정치공작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1. 학부모 김모씨 아들 김○○의 시설 내 폭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허위, 날조로 주장하는 내용에 법인 내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사과하고 응당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
2. 충북장애인부모연대와 한 시의원은 법인을 비방함으로 얻어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13만 제천시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에 따라 희생당하는 선량한 아이들 및 학부모 그리고 법인 내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3. 충북장애인부모연대와 시의원이 지금까지 금장학원을 비방하기 위해 주장한 것들 중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이들 및 학부모 그리고 법인 내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사과하고 응당 법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4. 금장학원은 앞으로 허위·날조된 사실로 금장학원 및 그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본 법인의 직원들은 30여년간 장애인들의 지상낙원 구현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법인 산하시설 A원장이 자신의 비위사실을 지우기 위해 자신이 저지른 비위행위들을 허위로 날조하여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지금까지 법인은 약 1여 년간 피나는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허위 및 날조로 만들어진 사안은 진실을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허위 및 날조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사안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 곳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A원장의 비위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법에 따라 A원장에 대한 직위해제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원장과 결탁한 일부 정치세력들은 아이들의 학부모와 아이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아이들의 인권을 끔찍하게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법적책임을 물으면 그만인 것을 허위·날조된 사실을 바탕으로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여 지역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법인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끔찍한 인권유린사태가 발생하였다면 7개월에 걸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교육청 감사 그리고 시도 감사에서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으며 지난 본 법인의 이사장 성추행 보도 및 시의원이 제기하였던 폭행도 거짓으로 날조된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 결론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법인은 아이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정치싸움을 피하고 되도록 사안을 좋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묵묵하게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던 400여명의 금장학원 직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법인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소에 법인은 더 이상 제 3의 정치세력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은 아이들 및 학부모 금장학원 직원을 대표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대응을 하겠습니다. 본 법인 공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자 법적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실관계는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단해주실 내용이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아이들을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그들 또한 허위사실유포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한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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