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환경부 종합감사…“국민 괴롭히고 강제 정책 할 수 없어”

환경부, 기후대응댐 10곳만 후보지로 표현해 16개 지자체 발송

댐 후보지(안) 선정 과정서 ‘공식 회의’ 미개최…야당 질타 예상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역 반대가 심한 댐 신설을 강제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달라’는 댐 건설 반대 측 주민 대표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단양지역사회와 충남 청양지역사회 등은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단양천댐과 지천댐 건설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 4개 지역 가운데 단양과 청양 등의 발대가 가장 강력하다. 양 지역사회 등은 반대 투쟁과 함께 반대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국감에 참석한 김명숙 지천댐 반대대책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환경부는)댐 건설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반대 시위·농성을 벌이는데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모두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계속 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발언 도중 울먹거리기도 했다. 환경부가 그간 댐 반대 주민들과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댐 (건설)을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싶지는 않다”라며 “다만 정부가 소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실무자들과 얘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강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며 며 “밤에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강제로 할 것 아니니까 저희 의지를 믿어달라”고 했다.

앞선 지난 21일 환경부는 하천 유역 내 수자원 개발·이용 방안 등을 담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을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계획안에는 댐 건설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후보지 초안으로 발표한 14곳 중 10곳만 ‘후보지(안)’이 아닌 ‘후보지’로 표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은 ‘후보지(안)’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할 댐 14곳에 대해 줄곧 ‘후보지(안)’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계획안에서 10곳에 ‘후보지(안)’ 대신 ‘후보지’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건 이들 댐 건설을 어느 정도 확정했다는 의미로 읽혀지고 있다.

반면 여전히 ‘후보지(안)’으로 표현된 나머지 4곳은 지역사회로부터 강력 반발을 사고 있는 단양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 지천대, 강원 양구 수입천댐, 전남 화순 동복천댐) 등이다. 14곳 중 4곳은 환경부가 댐 건설 후보지에서 일단 제외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위기로 극심해질 가뭄,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기후대응댐' 14곳 신설·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를 이어가며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나 단양천댐과 지천댐·수입천댐·동복천댐 등 4곳은 주민 반대에 막혀 현재까지도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다.

환경부는 그간에도 지역 반대가 심한 곳은 댐 신설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4개 지역의 댐 건설 포기 의사를 뚜렷하게 밝힌 적은 없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감에서 “주민 반대가 심한 댐 추진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냐”의 야당 측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고만 답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에 4개 댐이 최종 제외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환경부는 이들 댐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가 16개 지자체에 발송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초안일 뿐이며 확정되기까지 공청회를 비롯한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해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은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후보지에 포함해 향후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비록 계획안에는 빠졌지만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 최종 후보지엔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다.

환경부가 지역 반대가 심한 단양천댐 등 4개 댐을 포기하겠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후보지에서 제외된 단양천댐 등은 물 공급 역할의 다목적댐 또는 용수댐이어서 저수량이 많다. 이들 댐에 계획된 총 저수용량 2억1600만톤은 전체 14개 건설 계획 댐 3억1810만톤의 약 70여%에 달해 ‘물 부족에 대응하겠다’의 댐 추진 명분이 크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댐 후보지를 10곳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도 감사에서 제기됐다. 환경부는 댐 후보지 논의를 위해 공식적인 회의를 연 적이 없고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수조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무진끼리 짬짜미로 할 수 없지 않냐”라며 “지금까지 공식적인 회의가 없었다는 것도 실제로 그런 것이냐”라고 따졌다. 김 장관은 “14개 댐을 고른 기준은 유역별로 물 부족량과 물 공급량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빈도까지 홍수와 가뭄을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일 수몰을 적게 하고 불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최소화할지, 건설 지역의 지형상 여건 등이었다”라며 “그런 내용이 지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제시)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최경옥·지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