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 매입 투자심사서 제동…김창규 시장 “당분간 매입 안 해”

조성지 매입비 32억 원…심의위 “재정 여건·시민 여론 재검토해야”

수백억 원대의 투자비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천남공원 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김창규 시장은 최근 제천시청사 주변 하소동 임야 매입, 천남공원 조성 계획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임야 매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의 지인 등이 (천남공원 부지인)임야 소유자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들었다”라면서 “그래서 소유자를 확인해 보니 딱 한 사람 아는 분이 있더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시는 내년 본예산안에 ‘천남도시공원’ 조성 예정지 매입 사업비 32억 원을 편성하기로 하고 지난 1일 열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이 심의위로부터 ‘재검토’ 판정을 받으면서 예산 편성이 무산됐다. 심의위의 심사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검토’는 사실상 부결의 의미한다. 심의위는 “재정 여건과 시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투자사업은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심의위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해 자문하는 법정 기구다. 지방재정 운영 방향, 재원 조달, 투자사업 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당연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은 ‘당해 예산안’에만 적용하는 것이어서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시장의 ‘잠정보류’ 방침에 따라 민선 8기 내 재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사업은 민선 7기 때인 2022년 투자심사를 거쳐 ‘천남 휴양단지 조성사업’ 명칭으로 시작했다. 그 해 80억 원을 들여 80만7500m² 중 일부 사유림 21ha를 매입했다. 나머지는 소유주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2023~2024년의 경우 추가 매입하지 않았다. 사업대상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곳이어서 시가 굳이 수백억 원의 시비를 들여 매입하지 않아도 숲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업 반대 목소리는 거대 면적에 대한 매입 추진에서 비롯됐다. 사업지 토지 중 절반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은 마당에 자칫 특혜 의혹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또 시의 재정 압박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토지 매입은 민선8기 이전부터 추진했지만, 토지주들과의 협상에 실패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라며 “해당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개발이 전혀 불가능,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토지주들은 강제성이 아닌 자의적 의지에 의해 토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사업 예정지는 도심에 접해 있어 가치 높은 구역이다. 향후 산림휴양시설과 각종 레포츠시설 조성까지 구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애초 시는 내년에 32억 원, 2026년 50억 원, 이후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투입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지확보에만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사업비 투자로 인해 시민들간 찬·반 논란이 일었다. 한 주민은 “(천남공원이 들어서는)하소 뒷산은 시민 이용이 빈번한데도 진입도로나 편의시설이 부족해 늘 아쉬움이 많았다”라면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찬성 입장을 대변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장의 올 초 연두 순방 당시 하소동 약수터의 진입도로 개선사업을 건의한 적은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시의 구상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막대한 사업비에다 여러 의혹을 낳을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 조성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