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AI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브리핑

野 주도 '교육자료 격하' 법안 두고 “악법…설득 노력”

재의요구권 건의·구체적 성과지표 묻는 말 ‘즉답 피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를 활용, “영포자·수포자(영어 포기·수학 포기)를 제로(0)화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I 교과서의 성격을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야권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급한 교육격차 해소(노력)를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오늘 교실 혁명의 시작이자 교육 격차 해소의 출발점인 AI 교과서가 첫 선을 보인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를 통해 맞춤 교육이 실현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라며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므로 AI 교과서는 교육 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AI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나.

이 부총리- “교실이 굉장히 바뀐다. 소위 혁명적으로 바뀐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자기 발음을 AI 교과서로 교정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하게 작문의 첨삭도 가능해진다. 기본적으로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수학은 개념 기반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준다. 개념이 부족하면 잘 이해하기 위한 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 정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춰 직접 코딩을 하도록 지원한다”

◇AI 교과서를 통해 거두려는 목표를 수치로 제시할 수 있나.

이 부총리- “국정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AI 교과서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이 교육격차 해소다. 전혀 수업을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 뒤처진 아이들이 AI 교과서가 보급되면 수업을 좋아하게 된다. 영어를 포기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영포자’ ‘수포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가능하면 정말 영포자·수포자를 제로(0)화하는 것이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AI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포자·영포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인가.

이 부총리-“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다. 본회의 통과 전에 충분히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급 입법의 문제도 있고, 교과서 검정 절차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다 풀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격차의 발생이다. 어떤 학교는 쓰고 어떤 학교는 쓰지 않는다면 학교 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이 교육격차의 해소인데, 그걸 역행하는 그런 악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국어 도입을 철회했는데 이후에도 현장 반응을 고려해 과목이나 도입 학년 등을 또 조정할 의향도 있나.

이 부총리-“이번 조정안이 이번 정부의 확정적인 안이 될 것 같다”

◇사회와 과학은 첫 도입을 1년 순연했는데 가이드라인 조정이나 시행 방향에 대한 추가 조정이 있나.

이 부총리-“영어·수학·코딩 등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에듀테크 도입 시) 효과성이 많이 입증된 교과들이다. 반면에 사회와 과학은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점검하고, 또 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과목들이다.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구독료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

이 부총리-“아직 가격 협상이 남아 있어 밝히기 어렵다. 다만 지금 시중에서 도는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고 1조 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방교육 재정 여건을 봐서 필요하다면 (정부가)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부담하겠다. 그렇지만 얼마를 중앙 정부가 분담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부모 부담은 결코 없을 것이다” /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