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시설세 연구용역 발표…환경영향 조사 추진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가 올 하반기 정기회를 열었다. 단양군과 제천시, 영월군·동해시·삼척시·강릉시 등 6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지역 공동발전 및 지역 주민 건강권 회복을 목표로 자원순환시설제 법제화와 폐광지역 개발, 시멘트업계 환경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시 건강무릉숲에서 열린 이번 정기회는 협의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와 김창규 제천시장, 심규언 동해시장·박상수 삼척시장·최명서 영월군수·양원모 강릉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 영향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위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도 참여했다.

회의는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 상황 보고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은 ‘시멘트 산업 폐기물 재활용 및 지역사회 상생 방안’ 등 3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은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영향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제천시와 영월군 등은 이 조사를 완료, 이른 시간 결과 발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양군은 13억 원의 국비를 들여 내년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조사에 나선다. 환경부 계획에 국비 12억 원을 증액, 방사선 촬영 등의 건강검진 사업을 추가로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삼척시·강릉시·동해시 등으로 지역을 확대한다. 오는 2028년까지 각 지자체는 모두 종합결과의 발표를 마친다. 

김문근 군수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회복을 목적으로 시작된 단체”라며 “앞으로도 시멘트 생산지역 공동 발전과 지역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