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토론

대학 자율 구조조정보다 정원감축 정책 선호

등록금 상한 유지하면서 재정지원 확대 요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식에 대해 토론을 한 결과, 학부모 절반은 찬성했다. 하지만 학생·청년들은 10명 중 7명 가까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국가교육위원회 업무계획(안)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주요 결과를 보고했다.

토론회 주요 결과를 보면 진로형 수능 체제 도입 등 수능 체제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 75%, 학부모 58%, 교육관계자 54%가 동의했다. 학생·청년은 31%만 찬성했다. 학생·청년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도 입시전형의 복잡화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53%였다.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였다.

국민참여위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학 정원 조정 방식과 관련해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적 구조조정(43%)보다 정부에 의한 정원 감축(57%)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현 자격 제도를 토대로 한 교사 중심의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비율(49%)과 교원 자격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가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비율(51%)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토론 이전에는 교사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다소 높았으나(38%), 숙의가 진행되면서 상대평가 등급 병기(38%)와 외부 기관 평가 반영(37%)이 비슷한 비율로 상승했다. 반면 교사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하락(38%→25%)했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경상비 지원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감소(52%→41%)했고, 등록금 상한제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폭 증가(45%→50%)했다. 국교위는 “대학 등록금이 학생·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의견이 토론 전후 모두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국가교육위원회 업무계획(안)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올해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추진한다. 핵심의제 등에 대해 산하 전문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와 자문을 추진하며 대국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전문가, 교육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내실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