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규제지도 조사결과 각종 지표 ‘하위권’

시, 대규모 우량기업 유치·기업하기 좋은 환경 가시적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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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입주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천지역은 전국의 각 지자체에 비해 각종 공장과 기업들이 입주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업입주 여건 대비 기업입주 실적은 전국 최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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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자체의 인·허가 등의 행정서비스가 부진, 제천지역의 전반적인 기업환경은 인근 단양과 영월·충주·원주 등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의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지도 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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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사회적분위기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과 공장설립·일반음식점 창업·유통물류 현황과 공동수주·납품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계량화 전국 지자체에 대한 순위를 매겼다. 또 입주 기업들의 운영환경 조사를 위해 기업체감도·지자체의 창업지원·기업유치 지원·산업단지 운영·환경규제 등의 현황을 정밀 조사했다. 대한상의는 산업단지 운영과 공장입지, 인·허가 등 기업유치 환경과 실질적인 기업유치 실태를 계량화하고 전국 순위를 결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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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발표한 자료는 아파트 등 다가구주택 신축지표에 대해 중복지자체 포함 81위(87점·비포함 103번째)로 결정했다. 제천시 아래로는 45개 지자체가 있다. 영월군은 1위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 신축 평가는 입지제한·용적율·조경의무·건축거리 제한·총 인허가 기간 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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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짓는데 대부분의 타 지자체에 비해 까다롭다는 방증이다. 제천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음식점 허가를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일반음식점 창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천지역의 경우 88.9점을 얻어 47위(179번째)를 기록했다. 제천시보다 음식점을 차리는데 어려운 지자체는 불과 6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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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천시는 음식점이 테라스를 이용해 판매행위를 벌이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가 하고 있으나 상위권 지자체의 경우 상황과 여건에 따라 허용하는 등 탄력적인 법규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여건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입찰자격제한과 계약정보공개·사전평가·견인대행업체 지역제한·급수공사업체 지역제한·급수대행업 선정수수료 등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천시는 67.2점을 얻어 126위(161번째)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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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다 평가가 낮은 지자체는 16곳으로 나타났다. 영월군은78.4점을 얻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로 “제천이 영월에 비해 공장설립과 기업운영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데 어렵다”는 입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 이는 기업인들이 공무원들을 불신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제천시 공무원을 평가한 결과 72.3점으로 중복지자체 포함, 131위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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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에 입주를 희망하거나 입주한 업체들이 느끼고 있는 기업체감도도 겨우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71점을 얻어 80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영월군은 76.5점을 얻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공장과 기업 등의 창업을 위한 제천시의 지원실적도 하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지난해 모두 17억7천만원을 창업비용을 지원, 85.7점으로 얻어 32위(58번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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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와 비슷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가 1위를 차지한 경남 김해시와 경북 상주시·충남 공주시 등은 기업 창업비용으로 각각 600억원과 410억원·1천344억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천시에 비해 적은 창업비용을 지출한 지자체는 중복순위 포함, 전국에 12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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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평가도 낮게 나타났다. 제천시의 기업유치 지원 평가는 83.8점으로 64위(84번째)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조세감면지원 109건, 보조금 지원 165억원, 기반시설 지원 50억원, 경영자금 지원 22억원, 행정지원 281건 등의 실적을 나타냈다. 1위를 차지한 충남 공주시는 조세감면지원 5천560건, 보조금 지원 117억원, 기반시설 지원 168억원, 경영자금 지원 1천928억원, 행정지원 1천821건 등의 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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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국의 각 지자체가 입주기업들을 위한 법령개선과 사업자 증가율 등을 계량화한 실적편차에서 제천시는 전국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55점을 얻어 203위(222번째)를 차지했다. 제천시 밑으로는 4개 순위의 지자체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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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실적과 달리 제천시는 대규모 우량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힘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같은 기간 실적을 비교했다. 이 보도자료는 “2014년 138위(B등급)에서 80위(A등급)로 58계단 상승했고,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에서도 2014년 109위(B등급)에서 21위(S등급)로 무려 88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100억원의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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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