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이유 없고 서면 아니면 자료 안 줘”…시의회 “관행 깨는 우려스러운 일”

위기의식 느낀 시의원 결속 움직임…극히 위험스러운 일 규정 대책마련 나서

‘공사청탁’ 의혹의 진위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성명중 제천시의회 의장과 제천시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시의회와 공무원노조(전공노)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최근 전공노는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시의회 의원들은 이들의 선언에 대해 ‘의회 경시풍조’로 판단,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해관계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당파를 떠나 모든 의원들이 언짢은 기색을 보이고 있다. 시의원들은 전공노의 방침을 놓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공무원들이 시정의 감시와 감독기능을 가진 시의회의 권리자 주권에 대해 특정사안의 자료제출 거부를 공식화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사태이다.

김득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장은 내부통신망에 “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도를 넘는 갑질을 규탄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 지부장은 이 글에서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유를 밝히고 서면을 통하도록 돼 있다”라며 “(일부 의원은)서류제출 요구를 전화로 요구하거나, 공문으로 요구하더라도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막연하게 요구하는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당당하게 서면으로 요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시 집행부에도 “의원들이 절차에 맞지 않게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당당하게 ‘이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보내주면 제출하겠다’고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정정보 제출 요구와 제공은 비리를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한다”라며 “앞으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방법의 행정정보 유출행위가 확인되면 시 집행부를 상대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지부장은 이같은 요구의 배경에 대해 “의원들이 비공식적인 전화로 요구하는 서류제출 상당수가 비리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라며 “제출받은 서류에 있는 정보를 의원 개인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거나 3자에게 넘기고 있고, 이를 통해 건설업자 등이 공사발주 후 일감을 받기 위한 정보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도하고 중복적인 서류제출 요구는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부당한 청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된다”고도 했다.

전공노가 관행화돼 있던 전화와 구두 등을 통한 자료제출 거부 움직임에 시의회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시의회에 주어진 권리를 부정하고 시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거부하는 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시의회 의원들은 이와 더불어 전공노가 벌이고 있는 ‘의장 퇴진운동’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성 의장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법의 판단’에 맞기면 될 일을 일부 시민단체와 결탁, 현수막과 대자보로 도배하는 것은 시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전공노가 더 이상의 여론 선동행위를 그만 두고 고소와 고발 등을 통해 성 의장을 심판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성 의장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시청 앞과 청전교차로·중앙동 시민회관 광장 등지에 집회신고를 냈다. 이곳에 각종 현수막을 내걸고 성 의장의 비리 혐의를 고발하고 있다.

다중지역에는 성 의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차량을 동원,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특히 시청과 시청 앞에는 30여점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이처럼 각지에 현수막이 내걸리자 일부 시민들이 도시미관 저해와 지역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 철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규는 집회 신고지역에 한해 다소 과격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현수막의 게첨을 인정하고 있다.

전공노가 성 의장 퇴진운동에 이어 시의회 자료제출 거부운동까지 벌이자 시의회 의원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전공노가 성 의원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도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다소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했었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