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위기 타개·지역생존 핵심…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에 이어 두 번째

정부, 전국 어디서든 2시간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절차

충북도, ‘5차 국가철도망 건의안’에 제천~평창 고속철도망 ‘포함’

제천~평창을 잇는 고속국가철도 건설을 위해 평창군의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평창군이 제천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교통망 사회간접자본인 SOC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13년 만이다. 평창군과 군의회 등은 지난 2018년 열린 동계올림픽을 위한 접근 도로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 제천~평창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의 국도 승격과 4차선 확장·포장을 요구했었다. 이 요구는 그러나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도 2차선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 도로는 제천~강원 영월군 주천면을 거쳐 평창을 잇고 있다. 이 도로는 선형이 곧지 못해 불편을 겪고,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이 도로가 지나는 제천·영월·평창군민들은 지속적으로 선형 개량과 4차선으로의 확장·포장을 요구하고 있다.

평창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열렸던 평창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천~평창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에서 군의회 의원들은 “제천~평창 고속철도망 구축만이 지방 위기의 명백한 타개 방법이며 지역생존의 핵심이라 확신한다”라며 “정부 추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노선의)적극 반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제천과 평창과의)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생활인구 증가·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원 서남권과 동북권의 동반성장과 국토균형발전·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제천~평창 간 고속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 의원들은 산악인 평창지역의 교통·접근성 부족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저출산·초고령화·지역소멸 등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역소멸 위기 대안으로 지난해 9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남북 9축 고속도로(양구~영천) 건설계획’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전국 어디서든 2시간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10건 이상의 신규사업 반영에 나선 상태이다.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사업 추진과 국비 반영이 사실상 확정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9일까지 전국의 시·도로부터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를 받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건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5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전국을 17개 권역으로 나눠 수립된다. 충청지역은 ‘대도시권’인 대전권과 ‘이외 지역’인 충청 서부·중부·중부·동부권으로 나눠 계획된다. 정부는 권역 간 ‘대도시권→대도시권 및 이외 지역’은 2시간대, ‘이외 지역’간 이동은 3시간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도 여객 수송분담률(육상 교통수단 전체 수송량 중 철도 비율)을 평균 15%로 높일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 계획에 제천~평창 고속철도사업 등의 추진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 중부내륙선 음성 감곡~혁신도시 지선 등 2개 사업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꼽았다. 오창역 신설안이 포함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남 서산~경북 울진) 노선과 중부내륙선 복선화·오송 연결선 등을 건의했다. 강원도와 함께 태백·영동선 철도 고속화 등의 추진에도 나선다. 도는 또 도내 중·북부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광역철도망 사업도 구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올림픽 인프라에 제천~평창 4차선 확장·포장 건의

한편 2018년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가 평창지역 일원에 대한 SOC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당시 평창군과 제천시 등은 접근성 확보와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제천~평창 구간의 국도 승격과 4차선으로의 확장·포장 등을 강력 요구했었다.

당시 평창군수 등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방문, 이원종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강원 평창읍 마지리~충북 제천시 송학면 간 35.4㎞ 확장·포장의 필요성과 조기 추진 시급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구간의 확장·포장은 강원 남부권과 충청권, 대전권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물류비 절감 등 국가의 균형발전 및 평창 남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중앙·평택~제천·중부내륙(마산~양평) 고속도로 등과 연계한 사업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영월 18.1㎞, 평창 8.2㎞ 등 도 구간 26.3㎞와 충북 제천 구간 9.1㎞로 이뤄진 이 구간의 선형 개량 등 확장·포장에는 당시 159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평창군은 지난 2012년에도 강원 영월군과 제천시 경북 영주시·봉화군 등 5개 시·군 등과 함께 국토부에 사업의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2013년에 강원도 등에서 국토부에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키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