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 긴급 담화문’ 발표

휴학 불승인, 유급 방지책 마련 등 기존 기조 유지

“추가 학기 통해 수업 기간 확보 방안 적극 검토”

“수업복귀 막는 집단적 행동은 법·원칙 따라 조치”

증원된 의대 “획기적 투자” 약속…의총협 건의 수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과 관련,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수업에 복귀하면 “남은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의대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해 대학 및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의대 학생들에게 호소한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 상황에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라며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을 신청하고 넉 달째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두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총장들께서도 강조했듯 대학의 중요한 책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일부 대학 및 의대의 승인 움직임에 경고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종의 ‘유급 방지책’을 지침으로 마련해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의대가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할 수 있다.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 기회를 부여하겠다”라며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강요 등 분위기에 휩쓸려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대학 내에 ‘의대생 복귀상담센터’ 마련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라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이 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생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의료인으로서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지체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런 방침은 지난 12일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의총협의 건의대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 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라며 “대학·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의대 교수 및 의대생과 논의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안은 관련 시설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및 8월부터 채용, 연간 4000명을 교육시킬 임상교육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의대와 대학병원 및 지역 의료기관이 학생들의 임상 실습을 위해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의총협의 요구대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행·재정 지원에 나선다. /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