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고성·막말 과장 직위해제…도, 소청심사 결과 행정조처 ‘취소’

시, 정기인사 감사라인 줄 좌천…직위해제 취소에 따른 문책성 비춰져

상급자에게 고성과 막말 등의 논란을 빚은 제천시농업기술센터 하극상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상급자에 대해 고성과 막말을 했다는 알려진 A(5급 사무급) 과장은 소청 심사를 통해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앞서 시는 A 과장의 하극상 혐의를 인정, 직위를 해제했다. 이 사태를 조사했던 시의 감사라인은 줄줄이 타부서 등으로 인사조처 됐다. 일부 직원은 한직으로 전보돼 문책성 하방으로 비춰지고 있다.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감사라인 핵심 관계자들이 타 부서로 전보됐다. 일부 직원은 한직에 배치해 뒷말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단행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감사법무담당관 B(5급)씨와 조사팀장 C(6급)씨를 외청으로 전보 발령했다. B씨는 산하 면사무소 면장으로, 6급 고참인 C씨는 외부 산하기관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간부 하극상 사건을 조사했다. 시 출자·출연기관 자체 종합감사 업무를 추진, 농기센터 A사무관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이끌었다. 3개 출자·출연기관 감사에서는 67건의 행정·재정상 오점을 발견하고 관련자 징계를 각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적발한 지적사항은 시가 출연한 제천문화재단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를 통해 직위해제 됐던 A사무관은 지난달 28일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을 받아들이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시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그를 산하 시설사업소장 자리에 배치했으나 공무원노조는 “갑질 간부를 복직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A사무관과 그의 직속 상관인 D서기관의 갈등이 불거지자 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 C사무관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D서기관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김창규 시장의 미온적인 태도를 여러 차례 비판했다.

이와는 별개로 회계 질서 문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사무관은 소청 심사와 정기인사를 통해 복직했으나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무관 소청 심사위원회에 피소청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시 소속 담당 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자신을 공개 저격한 D서기관에 대한 조치가 빠진 조사 결과가 인사권자(제천시장)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시는 이를 부인했다. 민선 8기 들어 자신이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원성이 감사라인 교체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소청심사위원회 연 도는 A과장이 제천시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청을 인용했다. A과장은 그동안 자치행정과로 발령되고 직무가 배제됐다. 도의 소청 인용으로 A과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시는 A과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직위해제 조처했다. 공직사회는 이 사건이 표면화되자 계급·수직의 공직사회 구조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항명하는 것이 위계를 허물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시와 공직사회 등은 시농기센터 소장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근무지에서 고성과 막말을 일삼아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5급 공무원은 상사인 4급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시가 조사했다. 이의 사태로 시농기센터 소장은 A과장에 대한 인사조처를 요청했다. 시의 기존 A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는 이의 일환이다.

센터 소장은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과 관련한)여성 비하와 갑질, 특정 직원 괴롭힘, 특정인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 달라”고 시와 공무원노조에 공개 요구했다. 그는 여성 간부 A씨와의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거진 자신에 대한 비난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그는 “(제가)여성비하와 갑질은 물론 특정 직원을 수시로 불러 특정사안에 대해 종일 조사를 시켜 일을 못하게 괴롭혔다고 한다. 또 특정인을 욕하기 위해 거짓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도 한다. 사실로 확인되면 (저에 대해)합당한 처분을 요구한다”면서 “진상을 조사해 공개하고 (사실이라면)합당한 처분을 해 달라”면서 스스로 감사를 자청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갑내기인 센터 소장과 A과장은 근무 과정에서 수시로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과장이 아열대스마트온실 사업의 추진과 관련, 센터 소장과의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에서 두 간부 사이에 오간 폭언 녹음 파일까지 밖으로 나돌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