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청주·진천 등 관련 3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 논의·건의

천연물 허브는 ‘제천시’…지난 6월 천연물소재 허브구축 선정

“천연물산업 메카 지향…모든 행정력 기울여 전략산업 육성”

중앙부처·충북도와 3개 제천·청주·진천 등 도내 3개 시·군이 바이오·천연물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천시와 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천시농업기술원에서 ‘충북 바이오·천연물 분야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정선용 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했다.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와 제천·청주·진천 등 3개 시·군, 관련 기업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제천시 등 3개 시·군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과제 3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천시는 (재)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원료로 인정 확대 등의 절차 완화를 제안했다. 시는 식품원료로 인정받고자 하는 식물조직 배양산물의 경우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배양원료의 특성에 대해 식약처 검토하에 우선심사와 가속 승인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속 승인은 일종의 조건부 허가이다. 추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식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청주시는 복지부에 의료기관(의원급) 소독시설 규격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1회용 멸균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한의원의 경우 고가의 고압증기멸균기 등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소독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시했다.

진천군은 완제의약품 판매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변경허가의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동일제조단위(Lot)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변경허가 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맞게 생산한 배치출하(판매)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적인 법적 해석의 필요성을 식약처에 제안했다.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들은 건의된 안건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는 규제 특성상 한 번에 해결되긴 어렵지만 지역기업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행정부지사는 “논의된 과제에 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방산업과 연계, 지역경제 중추산업으로 육성

천연물산업은 제천시가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략 산업이다. 시는 천연물산업의 메카를 지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왕암동 제2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천연물산업 허브기지 구축을 위한 현장 적합도를 확정했다. 농식품부가 제안한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의 일환이다. 시는 이 공모에 참여했다. 시는 지난해 1차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과했다. 하지만 2차 현장평가에서 강릉시에 밀려 분루를 삼켰다. 시는 두 번째 도전에서 대상지로 확정됐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해 2월 천연물 분야 산업화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국에 3개 거점기관인 천연물 허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국 최초 한방산업 육성(2010년)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 천연물산업육성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2020년),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추진 등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총 1171억 원을 투자, ‘대한민국 천연물 산업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제천지역은 전국 천연물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재배농가와 산·학·연·관 생태계 조성, 천연물소재 발굴 및 신속 제공, 표준화 DB플랫폼 구축 등이 이뤄진다. 기존 구축한 있는 천연물 관련 인프라와 연계,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의 기능이 극대화된다.

시는 천연물산업을 한방산업과 연계, 지역경제의 중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점차 사향화되고 있는 시멘트산업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매년 제천한방천연물산업박람회와 주기별로 국제 규모의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열고 있다.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 정부가 인증하고 있는 국제 규모의 경제산업엑스포이다.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 주제로 내년 9월20일부터 10월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