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수급 안정 위해 협의체 운영 계획

민간이 수입 추진할 경우 애로 해소 지원 약속

수입까지 시간·비용 들어…중국산 안전성 우려도 제기

시멘트 업계 “투자비 늘어 경영 어려움…재고도 늘어”

단양지역의 시멘트업계가 정부의 중국산 시멘트 수입 정책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단양지역 시멘트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멘트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을 공식화했다. 건설업계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려면 사일로(시멘트 저장고) 건설 등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중국산 시멘트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국산 시멘트 수입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민간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사비 안정을 위해 주요 원자재인 시멘트의 해외 수입 지원까지 공식화하고 나섰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건설업계가 추진 중인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건설사 자재구매 담당자 모임인 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중국산 시멘트 중개업체인 썬인더스트리를 통해 중국 산수이사의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평택항에 약 235억 원을 들여 사일로를 건설하고, 2026년부터 연간 시멘트 78만톤(t)을 수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성수기 국내 시멘트 일일 출하량이 15만톤임을 감안하면 연간 78만톤의 수입량은 국내 5일치의 출하량에 그친다. 또 시멘트 수입을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당장의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멘트는 물성상 장기 보존과 유통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물성상 장기 보존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놓고 수입하지 않는 이상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멘트가 장기 보존되면 공기중의 수분을 흡수, 고체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고체화가 시작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중국산 시멘트의 안전성 우려도 있다. 시멘트와 함께 핵심 건자재로 꼽히는 철근은 이미 중국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저가 중국산 철강재의 경우 강도 등이 표준 규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시멘트 품질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수입 시멘트의 KS 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KS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자재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에 KS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시공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건설업계의 이러한 우려에도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몇 년간 시멘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7월 1톤당 7만8800원이던 국내 시멘트 가격은 2022년 2월 1톤당 9만2400원으로 올랐다. 이어 같은 해 11월 10만5000원으로 10만원 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에는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t당 11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최근 3년간 시멘트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이다.

건설업계는 시멘트업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연탄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시멘트값을 올렸지만, 지금은 유연탄 가격이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시멘트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업계는 전기료 인상과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 비용 급증 등을 이유로 가격을 낮출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인 시멘트업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대비 약 1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탄소중립 투자에 2조8000억 원, 기본 설비투자에 1조7500억 원 등 모두 4조5500억원 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 출하량이 감소하고, 재고는 늘어 125만t에 달하는데 수입을 추진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저가 시멘트 수입시 매출 감소로 이어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할 예정인 ‘수급 안정화 협의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시멘트 등 주요 자재별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시멘트-레미콘 업계가 가격 협상을 해왔는데 건설업계가 나서더니 이제는 정부까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상황”이라며 “수급 안정화 협의체에서 업계 간 자율적인 협상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경옥·지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