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천비행장 터 국유지매수신청 결정

국유지 18만㎡ 가운데 16만㎡ 대상…“경계 밖 2만㎡ 제척”

시 자체 재원 300억 투입…“최종결정 내년 상반기 될 듯”

“소유권 확보 즉시 산책로·공연장 등 시민 편의시설 조성”

제천시가 용도가 폐지된 옛 군용비행장 터 매입에 본격 나선다.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공사)에 제천비행장 터 국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에 매수신청서를 내려면 매입 계획과 예산 등을 확정해야 한다. 때문에 제출 시기는 내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는 오는 1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비행장 터 매수 비용은 3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내년 예산안에 150억 원을 편성해 일부 매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천비행장 터 매입 비용은 전액 제천시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야 한다.

매입 대상 국유지는 16만㎡로, 공사가 관리하는 제천비행장 터와 주변 국유지 18만㎡보다는 작다. 제천비행장 경계와 경계 밖 국유지 등 2만㎡는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시의 국유지매수신청은 기획재정부의 승인과 공사의 매각 결정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매각 결정은 2025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부 소유권이 넘어오는 대로 산책로·공연장 등 시민 편의시설 조성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제천비행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부지 매입을 구체화했다. 용역은 당시 시민문화광장과 마이스(MICE) 산업 복합 컨벤션 센터 조성 등 2개 안으로 압축됐다. 시는 이번 매입 계획·활용 방안에 산책로·공연장 등 시민 편의시설 조성으로 못 박았다. 지난해 보고됐던 시민문화광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당시 용역은 시민문화광장 조성과 관련, 추억과 시민의 이야기가 싹트는 모두의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주변 여건과 공간의 가치, 개발전략에 따라 행정복합지구·유럽형 광장(유니크 베뉴)·기반 시설 등이 배치된다고 했다. 비행장 서쪽의 시민문화광장에는 잔디광장과 이벤트 광장 등 주제와 특성에 따른 광장 공간이 조성돼 시민 이용을 활성화한다. 인접한 제천지방정원·주변 산책로 등과 연계해 방문객들의 휴식·문화향유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쪽의 행정문화복합지구는 공공기관 회의실·전시장·편의시설 등과 함께 공공청사 주변의 시민 이용공간으로 구성된다고 보고했다. 시는 이런 구상을 포함해 시민 기대를 충족하고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기획재정부와 매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제천비행장 매매 권한을 기재부에 이양한 상태이다. 기재부는 시세 평가 후 시와 본격 매매 협상을 벌이게 된다. 현재 부지 소유권을 가진 국방부는 자체적인 활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협상에 관심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제천시와 국방부 충청시설단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제천비행장 부지를 별도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목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자체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국방부가 자체 활용을 고집할 경우 시는 제천비행장을 매입할 이유가 없어진다. 현재의 상태로 시가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제천비행장은 지난 1950년대 비행 훈련장으로 모산동과 고암동에 걸쳐 18만여㎡ 규모로 조성됐다. 1975년 1180m길이 활주로를 콘크리트 포장한 뒤 헬기 이착륙장 등으로 활용됐으나, 전투기 등의 이착륙은 이뤄지지 않는 등 군사 용도의 기능은 상실했다. 2004년 민간에 활주로 개방 후 2016년 BTS(방탄소년단)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며 유명해졌다. 2021년 말 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비행장 용도가 폐지됐다. 이후 제천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지 반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시는 국방부·기재부 등과 비행장 부지 매입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군사시설에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 이후 제천비행장 반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제천비행장은 그동안 군사시설로 지정돼 수십 년 동안 제천지역의 도시개발을 막아왔다”며 소유권 또는 관리권 무상 이전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최경옥·지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