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선미, 교육부, ‘최근 10년 교원 자살 현황’

수치 보니 2021~2023년 3년간 매년 20명대 숨져

순직 인정 여전히 야박…작년 33%·올 상반기 50%

같은 기간 일반직 공무원은 42%·67% 각각 인정돼

지난 8월 말까지 일선 교사 1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25명이었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이렇게 숨진 교사가 매년 20명을 넘었다. 과도한 업무와 교권침해가 원인일 수 있으나, 당국의 순직 인정 비율은 여전히 낮아 개선 요구가 계속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31일까지의 ‘최근 10년 간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총 168명의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 중 초등학교 교사가 86명(51.2%)으로 절반을 넘었다. 고등학교 46명(27.4%), 중학교가 36명(21.4%) 등이었다. 지난 2015년 11명, 2016년 4명, 2017년 9명 등을 보여 왔지만 2018년 19명으로 2배 이상 많아졌다. 이후 2019년 17명, 2020년 19명이 스스로 생을 버렸다. 그러나 2021년에는 25명, 2022년 20명, 지난해 25명 등 3년 동안 매년 20명대였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에서 12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5명의 교사가 숨졌다. 올해 1~8월에는 고등학교에서 7명,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6명이 목숨을 끊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목숨을 끊은 교사들도 순직을 인정 받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계 요구가 높다. 지난해 7월 숨진 서이초 교사도 생전에 문제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은 일이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받아 들였다.

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2020~2024년 직종별 공무상 사망·순직 신청 및 승인 자료’는 지난 1~6월 중 숨진 교사 9명의 유족 등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이 중 3명(33%)만 승인이 됐다. 이는 소방(83%), 일반직(64%), 경찰(60%)보다 낮다. 전체 평균(6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전년도에는 17%에 불과했다.

사망 교사들의 연간 순직 승인율은 2020년 38%, 2021년 17%, 2022년 27%, 2023년 17%로 다른 직종에 비해 유독 낮다. 같은 기간 일반직은 2020년 43%, 2021년 52%, 2022년 60%, 2023년 43% 등 순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중에선 4명만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며, 승인은 2명(50%)이었다. 전년도의 33%(3명 중 1명)보다는 높았지만, 소방(100%)·일반직 및 경찰(각각 67%)과 견주면 낮은 수치였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이후 유족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사혁신처는 교사 출신 조사관을 참여시켰다. 다만 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더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진 의원은 “순직 인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한다”라며 “선생님들이 학교 업무, 악성 민원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애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