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힘 엄태영 의원 국감, “출국하면 채권추심·수사 어려워”

“전북도 발전 위해 정쟁 아닌 정부·여당과 협조·노력 필요”

코레일, “철도교통 책임 기관…최고 수준 철도 안전 촉구”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사고가 최근 3년 반 동안 123억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40%는 중국인이었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사업 등 전북지역의 주요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대해서는 ‘철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부정 승차 근절’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최근 열린 주공과 전북도·코레일 등의 국정감사 자리에서이다.

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 52건이 발생했다. 2021년과 2022년 각 3건에 그쳤으나 2023년과 올해 들어 8월까지 각각 23건의 전세보증사고가 터졌다. 사고 금액도 2021~2022년 9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53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은 61억4000만 원에 달한다. 지난 3년 반 동안 누적 사고 금액은 123억4000만 원이다.

지난 8월 현재 국내에 집을 가진 외국인은 22만2648명으로, 중국인이 41%를 차지했다. 미국인 34.6%, 캐나다인 8.7%, 대만인 3.3%, 호주인 2.4% 순이었다. 엄 의원은 “외국인 전세보증사고 중 40%가 중국인 소유의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크고, 채권 추심과 수사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국내 부동산 보유 외국인이 매년 늘고 있다”라며 “외국인 부동산 수요에 대응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전북도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새만금 사업 등 전북지역의 주요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엄 의원은 “(최근 정부의)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체적인 긴축예산 기조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사항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 정부·여당과 적극 협조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신공항 조성과 ‘대도시권 광역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추진 상황과 문제점·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조언하고 필요한 부분을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새만금신공항 조성과 관련, “현재의 활주로는 2500m로 계획돼 있어 다른 신공항처럼 30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활주로 확대를 위해 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전북지역 주요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 특별법’ 개정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다”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대도시권 범위의 과도한 확정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코레일에는 ‘철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부정승차 근절’, 꾸준한 해외사업 추진을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K- 철도’ 위상의 제고를 당부했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철도안전사고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제한 엄 의원은 “전·현직 기관장들이 하나같이 ‘안전’을 강조했지만 제대로 실천됐는지는 의문”이라며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철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인력체계 문제의 해결과 안일한 안전관리시스템 보완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과 ㈜SR 등에 ‘열차 부정 승차’와 관련, 단속과 캠페인·근절 홍보 등을 통한 근절를 촉구했다. 코레일과 SR은 ‘특별 검표 단속’ ‘정당 승차권 이용 캠페인’ ‘철도사업법에 따른 운임 비용의 최대 30배 부과’ 등의 단속·방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 승차 적발 현황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코레일 임직원들의 기강해이와 도덕적해이 문제의 심각성,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동력차 승무원의 근무체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최경옥·지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