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가지고 있는 ‘외유·관광성 해외연수’ 고정관념 개선 초석

지난해 긴축재정 속 해외연수비 셀프 증액 ‘빈축’

“시정 접목 등 구체적 정책 연계 방안 제시해야”

제천시의회가 첫 국외연수 대시민 보고회를 연다. 그동안 계속돼 온 지방의회 외유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연구모임 ‘휴재생’은 최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공무국외출장 대시민보고회’를 열었다. 휴재생 소속 박영기 의장과 홍석용·김수완 의원 등은 지난 7월9일부 19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연수에 앞서 기존 상임위원회별로 떠나던 과거 국외연수 방식을 제척했다. 공동 관심사를 가진 시의원들이 주제와 행선지를 정하는 형태로 변경했다. 특히 지난 2019년 개정한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시행규칙’을 통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국외연수를 떠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여파로 새로운 방식의 국외연수는 현실화하지 못했다.

시의회가 연구모임 방식으로 국외연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장 등은 지난 7월 심사를 거쳐 이번 국외연수를 확정했다. 이들은 독일의 란츠후트 가스화열병합설비 제조업체 방문, 츠비첼 목재칩보일러 재생에너지 견학, 산촌마을 바이오에너지 냉난방사업 등을 배우고 돌아왔다.

휴재생 소속 시의원들의 국외연수 주제는 ‘산림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활용 통한 탄소중립 정책 제안’이다. 이들은 보고회에서 국외연수를 통해 수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의장의 총괄 보고에 이어 홍 의원은 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 마을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목재칩보일러와 가스피케이션 발전 원리를 보고했다. 이들과 동행했던 시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은 탄소중립 실현 방안과 제천의 산림자원과 산림바이오매스 현황을 보고했다.

앞선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휴재생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촬영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사진 등을 제천시청 로비에 전시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천시의회는 지역 경기침체로 자치단체마다 긴축재정을 펼치는 가운데 자신들의 해외연수비 증액에 나서 빈축을 샀다. 휴재생의 이번 대시민 보고회는 이에 대한 부담감을 풀어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연수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고, 얻은 결과물을 설명해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았음을 방증하겠다는 것이 휴재생의 생각으로 지역정가가 분석하고 있다.

시의회는 당시 코로나19로 줄어든 해외 연수비의 현실화를 인상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슬그머니 연수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당시 시의회는 기존 3900만 원이던 의원 국외여비 (당초)예산을 올해부터 2650만 원 늘려 6550만 원으로 편성했다.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는 올해 3900만 원에서 4550만 원, 올해는 없던 의원국제교류비로 2000만 원이 추가했다. 그러나 기존의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무늬만 연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가 긴축재정을 펼치는 와중에 의원들의 셀프 해외연수비 인상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특히 제천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잦은 해외연수로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연수의 경우 일정 중 대부분을 관광코스로 설정하고, 다녀와서도 시정 연계 방안 보고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첫 연구모임 국외연수인 데다 대시민 보고회를 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보고회에는 산림바이오매스와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국제교류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분명 필요한 부분은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 인상 이유와 정책 연계 방안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휴재생의 보고회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유·관광성 해외연수’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는데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최경옥·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