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근 국정감사 제축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서 밝혀

더불어민주당, “4대강·토목세력 위한 사업 아니냐” 의혹 제기

단양천댐 건설 백지화가 한고비를 넘겼다. 환경부는 최근 단양천댐 등 국가 주도 기후대응댐 신설 후보 지역 5곳 중 4곳을 후보지에서 제척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유보’ 단계로 완전 ‘백지화’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양지역사회는 이와 관련, “‘댐 건설 백지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1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을 17개 광역 지자체에 발송했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하천 유역 내 수자원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유역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댐 건설관리법에 따라 댐 건설 관련 내용도 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포함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은 댐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 의견을 수렴한 이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마련과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 7월 단양 단양천과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전남 화순 동복천,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강원 양구 수입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기 연천 아미천, 충남 청양 지천, 울산 울주군 회야강 등 14개 후보지(안)를 공개했다.

이중 단양천과 양구 수입천·청양 지천·청도 운문천·화순 동복천 등은 지자체 건의가 없었지만 정부에 필요성을 고려해 후보지(안)로 선정했다. 연천 아미천의 경우 국가 주도 다목적댐이지만 지자체에서 댐 신설 요청이 있었다. 이 가운데 운문천을 제외한 단양천·동복천·수입천·지천 등은 최근 환경부가 국감에 제출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지난달 26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설명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을 포함하는데, 정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곳을 후보지로 포함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주민과 소통 없이 강행하지 않는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곳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번 제척 결정이 ‘완전한 백지화’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대목이다. 단양천댐 건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단양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여지가 생기면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생각으로 읽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2030년에 연간 7억4000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양한 대안을 적용하더라도 부족분의 20%는 댐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가 단양천댐 등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환경부는 “기존 후보지(안)에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10곳은 후보지가 된 것”이라며 “(단양천 등)나머지 4곳은 현재 지위인 후보지(안)를 유지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실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기 전 장관이 주재한 지난해 9월 이후 실무진 주관 회의는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단양지역사회 “건설계획 당장 백지화”

앞서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주민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현재 14개 후보지 중 10곳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었다. 단양지역의 공청회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국감에 출석한 김완섭 장관은 “나머지 두 곳은 소통을 하고 있고 아직 한 군데 정도는 소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곳이 단양지역인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해철(경기 안산 병) 의원이 “극렬하게 반대가 심한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주민과 소통을 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전면 백지화 할 수도 있나”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단양지역사회는 정부의 단양천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상태이다. 군민들은 ‘단양천댐 건설 반대투쟁위원회(반투위)’를 결성, 대규모 범군민궐기대회를 열고 댐건설 반대 군민서명을 받고 있다. 군민들은 “단양군은 두 개의 국립공원과 충주댐으로 인해 온갖 규제는 다 받고, 개발은 제한되는 지역이라서 근근이 관광인프라로 지역소멸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정부는 지역주민과 한 마디 협의·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양천댐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권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단양군민의 생존권과 환경보존을 위해 단양천댐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환경부는)댐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 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단양천댐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울리고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군수는 “선암계곡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후보지 발표는 단양군민이 겪어온 아픔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라며 “군민이 모두 힘을 합쳐 반드시 댐 건설을 저지하는 한목소리를 내자”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30일 단양천에 높이 47m, 저수 구역 3.8㎞·담수용량 2600만㎥ 규모의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용수공급 전용댐이다. 단양천은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수리봉에서 단성면 가산리·대잠리를 거쳐 충주호로 흐르는 21.5㎞ 길이 지방 2급 하천이다. 단양천을 따라 형성된 선암계곡은 단양팔경 중 3경으로 꼽힌다. /최경옥·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