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 확정”

인구감소지역 72억 배분…“우수지역 88억 추가”

‘단양역~심곡폐터널 개발’ 정부 지역펀드 1호 선정

재정·민자·금융기법 결합 지역활성화 최초 정책펀드

총사업비 1133억 원 규모…‘철도부지활용 지역특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도시로 지정된 단양군이 내년도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160억 원의 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정부와 단양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중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점 사업을 발굴한 우수지역을 선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 배분한다. 행안부는 최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확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가 지원된다. 전국의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모두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7500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충북도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에는 별도로 2500억 원을 배분한다. 모두 1조 원 규모이다. 지자체가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 후 배분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단계 등급 평가로 나눠 인구감소지역에 64억~144억 원, 관심지역에는 16억~36억 원 등을 각각 배분해왔다. 그러나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에 72억 원을 기본 배분한다. 이 중 우수지역 8곳에는 88억 원을 추가 배분, 총 16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관심지역에는 18억 원을 기본 배분, 이 중 우수지역 2곳에는 22억 원을 추가 배분해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평가 시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 실적과 전년도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주요 정책 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도 적극 고려했다.

단양군은 8개 우수지역에 선정됐다. 단양군에 이어 고흥군·남원시·보령시·신안군·청도군·하동군·횡성군 등도 8곳에 선정됐다. 관심지역 중 김천시와 포천시 등 2곳은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단양군), 지역활력타운·빈집활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청도군),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하동군)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중점 사업이 발굴됐다.

정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3월 ‘단양역~심곡폐터널 개발사업’을 전국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 활성화를 표적으로 한 최초의 정책펀드이다.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재정·민간자본·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 방식이다. 중앙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단양역~심곡폐터널 개발사업’은 철도공단·지자체·동부건설㈜컨소시엄이 협업해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3억원이 투입되는 ‘철도부지 활용 지역특화사업’이다. 단양역에서 만천하 스카이워크까지 이어지는 남한강 케이블카와 심곡폐터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터널, 단양군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로컬마켓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군은 이 사업을 김영환 지사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단양호의 차별화된 체험관광 모델로 추진하고 있다. 또 터널 내에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도입해 MZ세대 등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터널 종점에는 로컬 마켓 등 지역사회 상생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면서 관광자원화를 모색 중인 옛 중앙선 단선 철도는 단성역~죽령역 8.2㎞와 경북 죽령역~풍기역 구간 등 모두 13.4㎞다. 앞서 군과 영주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하기도 했다. 그동안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 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효율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 기금 배분 방식도 지속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