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지원인력 1만6725명…5년 새 26% 확충

특수교육대상자 11만 명 돌파…“골병·사고 내몰려”

교육부 “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중”

인천지역의 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으로 열악한 여건이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생활과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지원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자료 등을 살펴보면, 일선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올해 1만6725명이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특수교사 지시를 받아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 신변 처리·급식, 교내 외 활동, 방과후활동, 등·하교 지도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주로 국고·지방비 등으로 인건비가 주어지는 유급 인력이지만 사회복무요원(4792명·28.7%)과 자원봉사자(1883명·11.3%) 등의 규모도 전체 40%에 이른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2020년 1만3262명, 2021년 1만3763명, 2022년 1만4466명, 2023년 1만5785명 등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 5년 새 26.1% 늘어났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립특수교육원이 매년 발간하는 ‘특수교육 통계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11만5610명으로 처음 11만 명을 넘었다. 2020년 9만5420명이었던 것과 견줘 5년 새 2만190명(21.2%) 늘어났다.

단순 증가율만 보면 지원 인력이 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유형과 그 정도, 상황에 따라 인력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지역과 상황에 따른 격차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3년마다 실시하며 올해 7월 공개된 ‘2023년도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학 유예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1만7838명(전체 17.1%) 중 735명(4.1%)는 ‘보조 인력 부재’를 이유로 꼽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피면 시각장애 16.0%, 학습장애 13.9%, 정서·행동장애는 13.3% 등이 교육활동을 보조해 줄 사람이 없어서 취학을 미룬 적 있다고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는 “특수교육 교원 수급이 부족하듯 학생의 개인 욕구 지원 및 교육 지원을 맡은 특수교육 지도사 확충도 몹시 열악하다”라며 “학생은 교육권을 침해 받고 무리한 격무에 내몰리는 지도사는 골병과 안전사고에 내몰린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지원인력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성과계획서를 보면, 지난해 성과지표 중 하나인 ‘특수교육 지원 만족도’는 80.7점으로 목표치(83점)에 미달했다. 특히 자체 평가 결과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교육활동 지원·일상생활 지원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하락폭이 전년 대비 2.8점(평균 2.3점)으로 최고였다. 교육부는 “장애 유형·정도 및 특성 등이 상이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지원인력에 대한 학교 현장수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인력이 지속적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라며 “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4년차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특수교사 확충 등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인은 생전에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한 총 8명의 학생들을 맡았다. 특수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일반학급 4명까지 12명을 맡았다고 한다.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6명을 초과하면 학급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상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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