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산·대구·광주고법 국정감사서 주장

가정법원 없는 지역 '오픈런' 현상도 발생

증가하는 가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부산·대구·광주고등법원과 광주·전주·대전·울산·부산·제주지방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고등법원장들이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혼사건을 신청하기 위해 국민들이 대기줄이 길다보니 일찍 줄을 서고 법원 문이 열리면 바로 이혼사건을 신청하는 이른바 ‘오픈런’이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정법원이 없다보니 가사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후견인제도 등에 대한 부분도 (대응이)부족한 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라며 “전주·제주·청주 등에 가정법원이 없는데 가정법원이 전국에 설치되도록 모든 법원장들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은 “최근 많은 법원에서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있다”면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이런부분(가정법원 설치)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