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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충북도의장 “협치와 소통으로 의정활동 강화”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의회’ 만들기 위해 여야 초월 협치 나서

‘충북도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 ‘최우수상’

여·야 초월한 상생과 협력, 협치와 소통 바탕 의정 활동 당부 나서

정책지원관제 도입 이래 468건의 안건 처리 등 괄목할만한 신장세

황영호(국민의힘·청주13) 충북도의회 의장은 새해를 맞아 “2024년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를 초월한 상생과 협력, 협치와 소통의 바탕 위에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올 도의회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황 의장은 다수 의원들이 초선인 12대 도의회에 연찬회와 의정학술 연구모임을 적극 도입했다. 연찬회는 회의 진행방식이나 지역 현안 관련 이슈 발굴 등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이는 활발한 입법 활동과 5분 자유발언, 대집행부 질문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엔 지난 5월 구성된 정책지원관의 입법 활동 지원도 한몫하고 있다는 게 황 의장의 설명이다.

그동안 각 시·도의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던 충청권 초광역의회에 충북과 충남·대전·세종 등 4개 시·도의회가 전격 합의하면서 초광역의회 출범도 눈앞에 뒀다. 황 의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책임에 걸맞은 권한이 수반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의회법’ 통과 등 지방의회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12대 전반기 도의회 1년6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그동안 12대 도의회는 어느 의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한다. ‘충북도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 확정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이뤄냈다. 또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충청권 초광역의회 출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도민 중심 신뢰받는 의회’의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책지원관 도입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는지.

“지난해 5월, 정책지원관 구성을 완료하며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들은 입법활동과 정책 입안 등 의원 의정활동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시행 이래 1년6개월간 468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지난 11대 의회 대비 의안 처리 건수가 괄목할만한 신장을 했다. 앞으로도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도의회의 정책역량과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충북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제정도 성과이다.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충북지사의 책무, 안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중점 관리대상과 해당 시설 컨설팅 지원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도는 기본 방향과 목표, 예산·안전점검 인력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중대 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민·관협력자문단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436m 궁평2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등 14명이 숨졌다. 관계 기관을 감찰한 국무조정실은 도와 청주시 등 5개 기관의 공무원 34명을 직무유기 등 범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충청권 초광역의회 출범 합의가 이뤄졌다. 도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시·도간 이해관계로 합의에 난항을 겪던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이 전격 합의를 이루면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4개 시·도의장들이 합의를 이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충청권 특자체가 출범으로, 충청권이 수도권에 견줄만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축으로 발돋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충청권이 공동 유치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인프라 등 지역 간 갈등도 중재하는 한편, 전국 최초의 메가시티 출범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충청권 초광역의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신호탄이다.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도 만들었다. 초광역의회 의원정수는 16명, 의원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1명, 부의장은 2명을 둔다. 규약안을 1~2월 중 입법 예고한 뒤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올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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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이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한 잡음이 이어졌다.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다면.

“도의회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제도를 정비했다.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일탈 행동을 하는 도의원은 의정비 지급에 제한토록 했다. 기존 상임위원회 단위로 운영되던 공무 국외출장도 정책테마연수 형태로 전면 개편했다. 개편된 해외연수는 특정 정책에 관심 있는 희망 의원들끼리 팀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선정한 정책 테마는 저출산 대응과 유보 통합 교육 선진 사례 탐구, 자치분권과 순환농업 선진 사례 탐구 등 9가지이다. 해외연수 사례를 접목한 조례 제정과 도정 정책 반영 등 제대로 된 의정성과 도출을 통해 도민들이 공감하는 해외연수로 개편해 나가겠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3월 행정문화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를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유럽 연수를 떠났던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의 항공기 내 음주소란 논란이 불거지자 남은 4개 상임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같은달 21일 인천발 프랑크푸르트(독일)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탔던 한 도의원이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의혹을 샀다. 도의회는 귀국한 그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70년 만에 건립되고 있는 신청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된 청사가 없던 충북도의회는 1952년 첫 의사당이 있던 자리에 70년 만에 다시 충북도의회 독립청사를 건립하게 됐다. 현재 공정률이 30%인 단계로,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400여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도 조성돼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도의회 위상에 걸맞은 도민 친화적 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의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충북도의회가 조례 핵심 키워드로 ‘안전’을 선정했는데. 

“지난해 도의회는 2차례 정례회와 4차례 임시회를 열고 모두 189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이 가운데 ‘안전’을 키워드로 한 조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관 키워드인 ‘피해(4건)’ ‘재해(2건)’ ‘재난(2건)’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를 비롯해 냉해·폭염·화재 등이 이어지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해보다 높았던 결과이다. 도의회는 또 지난해 12월6일 도의원 35명 전원이 서명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해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국회 차원의 피해자 보상 결의안 채택과 특별법 제정 등 보상대책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법’은 전면 개정됐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권과 조직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 또 지역이 가장 큰 현안인 균형발전을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독립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새해를 맞아 도민과 동료 도의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올 2024년은 제12대 전반기 도의회가 2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해다. 남은 기간 동안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상생과 협력, 협치와 소통의 바탕 위에서 의정활동에 임해주길 바란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도의회를 더욱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방청과 간담회 등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를 내달라.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행복과 충북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정리 지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