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외국인재 유치 비자 제도 개선

경제협력국 대상 ‘청년드림비자’…인공지능(AI)·양자기술 첨단 분야

충북형 K-유학생 1만 명 유치 달성 지름길 기대감

김영환 지사, “해외 네트워크 가동 ‘1만 명 유치’"

정부가 톱티어(Top-Tier)·광역형 비자를 신설하는 등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와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국내에 머물며 진로를 탐색할 기간을 넓히고, 비전문직 취업도 허용하는 등 인재 유치 트랙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각 지역발전 전략에 맞게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지역맞춤형 특화) 비자’도 구현한다. 장기체류 예정 외국인들에게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광역형 비자 신설을 위한 추진 절차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지자체는 법무부 기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자 요건 등을 설계하게 된다. 무분별한 외국 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비자 설계 때는 지자체의 사회통합정책 투자 수준과 국민일자리·근로조건 보호 방안, 지역 내 파급효과 등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도는 이번 발표가 충북형 K-유학생 1만 명 유치 달성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광역형 비자 설계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산업 수요와 특성에 맞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톱티어 비자 신설과 패스트트랙 수혜자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급 인재 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K-가디언스(후견인제)를 운영하는 한편, 장학금 기탁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재정보증 완화, 제조업 취업 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등 유학생 유치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신설되는 톱티어·광역형 비자 등에 대비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정적인 유학생 정착 지원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K-유학생 1만 명 유치에 나서고 있다. ‘K-유학생 제도’는 충북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업과 취업은 물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학교는 지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도의 골자다. 이를 통해 기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서도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오는 2025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 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도는 ‘충북형 K-유학생’ 유치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 하원과 접촉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섭 활동이 이뤄지며 가시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도는 마크 코후앙코 필리핀 하원의원이 지난 5월 도청을 방문, K-유학생 유치 협력 방안과 필리핀산 소 조사료 교역·스마트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크 코후앙코 하원의원은 충북도의 K-유학생 사업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현하며 특히 요양보호·뷰티미용 분야에서의 유학생 교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최근 충북도 명예대사·국제자문관 등 20여명과 제3차 K-유학생 회의를 열고 제도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김영환 지사는 K-유학생 유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성공적인 유학생 유치와 제도 안착을 위해 명예대사·국제자문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수 유학생 유치에 관심과 협조해 달라”며 “도가 직접 나서 유학생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세심한 배려로 내 자식처럼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