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부담 1천283억원 규모 459억원만 세우는 것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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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내 각 어린이집의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가의 향배를 놓고 본격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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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의견을 모았다. 누리과정 중 공·사립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큼은 정부 책임이니 떠맡지 않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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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인데,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29만원(공립유치원은 11만원)씩 지급되는 재원이다. 국고이건, 지방비건 지원이 중단되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가정에선 이 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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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정부가 떠맡아야지 파산지경에 처한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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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돈은 1천283억원 규모다.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유치원 누리과정은 459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824억원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등 지출은 늘고 지방채발행액은 4천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누리과정 재원까지 조달할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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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이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목적예비비 204억원을 우회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지방채 364억원을 차입해 8개월치 누리과정 예산(568억원)을 조달했다. 올해는 이런 식으로 파국을 면했지만, 정부와 지방교육청 앞으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여서 내년도 누리과정이 온전하게 유지될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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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내년도 본 예산안을 다음달 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안에 정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으면 올해와 같은 무상보육 파행 위기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도 1~4월분 누리과정 예산만 확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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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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