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무교육대상 학생 무상급식 식품비 75.7%만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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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도가 내년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로만 37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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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최근 내년 의무교육대상 학생(초·중학생+특수과정 고교생) 무상급식비는 식품비의 75.7%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이 추산한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은 964억원이다. 세부적으론 인건비 393억원, 운영비 70억원, 식품비 50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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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인건·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501억원 가운데 379억원만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도는 40%인 152억원, 나머지 229억원은 11개 시·군이 분담하게 된다. 도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도의회 중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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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의회는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 중 도는 389억원, 교육청은 525억원을 분담하도록 정했다. 도가 그동안 부담하겠다고 밝힌 식품비의 70%인 359억원보다 30억원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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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제국 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의회가 제시한 지원액은 받아들이겠지만 식품비로만 분담하도록 하겠다”라며 “이런 방침은 민선 6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중재안에서 제시된 올해 식품비 총액의 75.5%(389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분담액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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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공문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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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