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 한 푼도 반영 않아

교육위 지원 중단사태 방지 방안 유치원 누리과정 460억원 절반 어린이집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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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예결위 복귀로 정상궤도에 들어선 충북도의회가 ‘동시 파행’ 위기에 놓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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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은 도의회가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을 구성하면서 예결위원 배석 수에 불만을 가지면서 홍역을 빚어왔다. 새정연은 예결위 내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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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모임을 갖고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예결위 ‘복귀 조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예결위원 1명을 늘리는 대신 여·야 동수의 예결소위 구성을 수용치 않기로 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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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구성 대신 예결위원장과 여·야 원내부대표로 예산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새누리당 내부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뜻을 전달받은 새정연은 불만족스럽지만 이의 수준에서 의회복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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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최병윤(음성1) 원내대표는 “예결위원 1명 증원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더는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며 “도의원의 책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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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새정치연합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예결위 ‘반쪽’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같은 당 이시종 지사의 ‘복귀 요청’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지사 등 집행부는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가 진행될 경우 맹공 속에 예산 삭감이나 강제 조정 등을 우려를 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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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내년 현안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더욱이 도의회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책임사업 도교육청 재원 집행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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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이 내년도 예산 심의에 동참하면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안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대형 사안’은 도민들의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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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적극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예산 강제조정 등 의회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자세다. 5개월 만에 제 모습을 갖춘 도의회는 이들 사업이 중단되는 파행을 막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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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90억원이 부족하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964억원(식품비 501억원＋인건비 393억원＋운영비 70억원) 중 874억원만 본예산 안에 반영했다. 도가 무상급식비 전출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379억원만 편성했다. 민선 6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식품비의 75.7%만 분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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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내년 무상급식은 한 달 정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학부모들이 학생 1인당 급식비 7만1천290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의회 윤홍창(제천1·새누리당)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 예산안 심사 거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며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대책 마련을 양 기관에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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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사 과정에서 타 시·도 사례(지자체·도교육청 50대 50 분담)를 살펴본 뒤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도 부족한 금액(9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교육청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에 복귀하는 새정치연합 김영주(청주6)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 중 90억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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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중단도 막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끊어지게 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큼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정부가 책임질 사업이니 도교육청 재원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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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교육청이 세운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460억원 가운데 절반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로 변경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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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창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치 않은 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60억원은 전액 편성했다”며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 정도 삭감할 예정”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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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년 1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나머지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수정 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4개월 정도는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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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