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계획안 본회의 상정 보류 다음달 회기 논의키로

충북개발공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본금 500억원을 추가로 출자 받으려 했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도의회가 당장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 데다 충북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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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도가 343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계획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정책복지위는 소속 위원 간 의견을 절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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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책복지위 위원들은 충북개발공사의 요구에 난색을 표해왔다. 당장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은 데 추가 출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금 추가 출자 계획안’에도 이런 사실이 명시돼 있다. 내년부터 청주 새터지구와 오송 임대산업단지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충분하다고 했다. 사채 발행 총 한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해도 부채 비율을 정부 기준(230%)에 맞출 수 있어 추가 출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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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열악한 재정상 500억원 출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도의 재정 자립도는 23.1%로 전국 평균 30.7%보다 낮다. 부채는 7천418억원으로 지난해 7천372억원보다 46억원(6.2%)이 증가했다. 정책복지위는 이를 근거로 2017년 자본금 출자가 이뤄져도 그해 신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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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 속에 일부 도의원이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부분의 자본금 출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책복지위는 다음달 열리는 월 정례회에서 내년부터 추가 출자 등 자본금 출자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의회 박봉순(청주8·새누리당) 정책복지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출자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다음 회기 때 논의하기로 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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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충북개발공사는 자본금 추가 출자를 도에 요청했다. 공사는 2017년부터 제천3산업단지와 충북북부산업단지, 진천 성석지구 등 4개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6년 150억원, 2017년 150억원, 2018년 200억원 등 단계적인 현금 출자를 요구했다. 정부가 사채 발행 한도를 축소해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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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는 2천860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156%다. 정부가 2017년까지 요구한 부채 비율 230%를 맞추는 데 무리가 없다. 다만 2017년부터 계획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 받지 못하면 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정부가 제시한 부채 비율을 넘어서게 된다.
/정재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