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신 美뉴욕한인회장 선거소송서 승소

뉴욕주법원 “민승기씨 회장직 이양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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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관련 소송에서 김민선(사진)씨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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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맡았던 뉴욕주 법원 마가렛 챈 판사는 최근 열린 판결에서 “민승기씨는 김민선씨에게 회장직을 이양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챈 판사는 “김민선씨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독단적(arbitrary)이었으며 민승기씨가 지난해 1월 구성한 이 선관위에 의해 진행된 선거 과정은 부패(tainted)됐다”라며 “따라서 민승기씨가 제34대 회장에 당선된 선거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invalid)”고 적시했다. 판결문은 또 “김민선씨가 제34대 뉴욕한인회(KAAGNY) 회장으로 당선됐다. 민승기씨는 회장직을 포함해 회관(premises)과 서적(books) 서류(documents) 등을 뉴욕한인회 정관에 따라 김민선씨에게 이양하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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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돼 온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일단은 막을 내렸다. 법원에 의해 정식으로 34대 회장에 인정된 김민선 회장은 “그동안 이번 일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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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사태는 지난해 2월 34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 회장이 후보 등록까지 마친 상황에서 선관위에 의해 갑작스럽게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당시 김 회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정관에 명시된 절차대로 따르지 않아 무효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민 회장을 33대 회장직에서 탄핵시켰다. 그러나 민 회장은 역대회장단의 임시총회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5월 두 회장이 같은날 동시에 취임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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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 회장은 법원에 민 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챈 판사가 김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막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챈 판사는 민 회장이 구성한 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절차대로 따르지 않은 선거법 개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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챈 판사는 “법원은 앞서 민씨가 구성한 선관위가 진행한 선거 결과는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고, 김씨가 회장에 당선된 것을 민씨 측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 선거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라며 “이에 법원은 김씨가 34대 뉴욕한인회장임을 선언한다”고 판결문에 썼다. 이어 공식적인 회장직 이양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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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김 회장을 지지했던 여러 인사들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등 환영했다. 김석주 역대회장단협의회 의장은 ‘한인회관 지키기 운동’이라는 이름의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우리 모두 제34대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께 축하드립니다”라며 “김 회장은 그동안 혼자 마음 고생이 많으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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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출신인 김 회장은 고(故) 김준철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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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