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보육대란 오나
도교육청 부담 1천283억원 규모 459억원만 세우는 것 방침
내년 도내 각 어린이집의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가의 향배를 놓고 본격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의견을 모았다. 누리과정 중 공·사립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큼은 정부 책임이니 떠맡지 않겠다는 얘기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인데,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29만원(공립유치원은 11만원)씩 지급되는 재원이다. 국고이건, 지방비건 지원이 중단되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가정에선 이 돈을 부담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정부가 떠맡아야지 파산지경에 처한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돈은 1천283억원 규모다.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유치원 누리과정은 459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824억원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등 지출은 늘고 지방채발행액은 4천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누리과정 재원까지 조달할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목적예비비 204억원을 우회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지방채 364억원을 차입해 8개월치 누리과정 예산(568억원)을 조달했다. 올해는 이런 식으로 파국을 면했지만, 정부와 지방교육청 앞으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여서 내년도 누리과정이 온전하게 유지될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 예산안을 다음달 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안에 정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으면 올해와 같은 무상보육 파행 위기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도 1~4월분 누리과정 예산만 확보했었다.
/정재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