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새누리·새정연 파행 봉합 무상급식·누리과정 ‘주목’

기사작성 : 2015년 11월 27일 11시 41분 28초 인쇄 댓글 0

도교육청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 한 푼도 반영 않아

교육위 지원 중단사태 방지 방안 유치원 누리과정 460억원 절반 어린이집 변경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예결위 복귀로 정상궤도에 들어선 충북도의회가 ‘동시 파행’ 위기에 놓인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새정연은 도의회가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을 구성하면서 예결위원 배석 수에 불만을 가지면서 홍역을 빚어왔다. 새정연은 예결위 내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모임을 갖고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예결위 ‘복귀 조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예결위원 1명을 늘리는 대신 여·야 동수의 예결소위 구성을 수용치 않기로 결론했다.

예결소위 구성 대신 예결위원장과 여·야 원내부대표로 예산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새누리당 내부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뜻을 전달받은 새정연은 불만족스럽지만 이의 수준에서 의회복구를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최병윤(음성1) 원내대표는 “예결위원 1명 증원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더는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며 “도의원의 책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새정치연합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예결위 ‘반쪽’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같은 당 이시종 지사의 ‘복귀 요청’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지사 등 집행부는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가 진행될 경우 맹공 속에 예산 삭감이나 강제 조정 등을 우려를 표시했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내년 현안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더욱이 도의회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책임사업 도교육청 재원 집행 않을 것”

새정연이 내년도 예산 심의에 동참하면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안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대형 사안’은 도민들의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도의회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적극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예산 강제조정 등 의회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자세다. 5개월 만에 제 모습을 갖춘 도의회는 이들 사업이 중단되는 파행을 막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90억원이 부족하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964억원(식품비 501억원＋인건비 393억원＋운영비 70억원) 중 874억원만 본예산 안에 반영했다. 도가 무상급식비 전출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379억원만 편성했다. 민선 6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식품비의 75.7%만 분담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 무상급식은 한 달 정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학부모들이 학생 1인당 급식비 7만1천290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의회 윤홍창(제천1·새누리당)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 예산안 심사 거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며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대책 마련을 양 기관에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타 시·도 사례(지자체·도교육청 50대 50 분담)를 살펴본 뒤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도 부족한 금액(9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교육청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에 복귀하는 새정치연합 김영주(청주6)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 중 90억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중단도 막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끊어지게 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큼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정부가 책임질 사업이니 도교육청 재원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교육청이 세운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460억원 가운데 절반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로 변경시킨다는 구상이다.

윤홍창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치 않은 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60억원은 전액 편성했다”며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 정도 삭감할 예정”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나머지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수정 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4개월 정도는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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